2013년03월22일 77번
[노동시장론] 다음 중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것은?
- ① 비노조화의 임금격차와 고용저하에 따른 배분적 비효율
- ② 경직적 인사제도에 의한 기술적 비효율
- ③ 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 ④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
(정답률: 58%)
문제 해설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은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의 작업방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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